 지방교부세 확충 및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정책토론회 |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방자주재원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최한 행사다.
손희준 청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신유호 단국대학교 교수, 임상수 조선대학교 교수, 김봉진 광주연구원 박사,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실장, 이원근 동구 기획예산실장 등 5명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감세정책은 지난해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감소로 이어져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방교부세 정률분 인상에 대한 의원발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 지방교부세법 체계로는 지방교부세 정률분이 인상되더라도 자치구에 대한 혜택은 배제된다.
종합부동산세 대한 축소 및 폐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자치구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이에 따른 지방 재정 강화와 지방재정압박 해소를 위해 2006년 이후 18년간 한차례의 인상도 없이 유지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정률분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또한 시･군·자치구 간 재정불균등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재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치구에 반드시 보통교부세가 직접 교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측은 “협의회 차원에서 지방교부세 확충과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면서 “국민과 국회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이번 정책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서 전문가 포럼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광역시･도 및 시･군과 자치구 모두 상생･통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이를 통해 강력한 재정분권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초석이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