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7일(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임대형기숙사라는 새로운 유형의 공유주택 건립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운영기준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1인 가구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거안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임대형기숙사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사업이 가능해진 준주택으로, 1인 1실의 개인공간과 공동생활지원을 위한 공유공간을 확보하여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20실 이상의 ...

[뉴스킹]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3일 제32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보조금이 당초 예산편성 목적과 시민 복리증진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 보조금관리 컨설팅 확대를 제안했다. ㅇ 지난해 4개 자치구에서 진행된 자치구 보조금관리 컨설팅 시범사업은 감사·회계·사회복지분야 경력을 가진 행정사로 구성된 행정컨설팅 조합과 자치구 회계사협회 등에 의뢰하여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집행 현장에서 재무·회계 및 노무 분야 컨설팅을 실시했다. 박 의원은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사례들을 ...

[뉴스킹]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28일 오후,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남센터를 방문하여 추진 중인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내부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민선8기 시장공약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0조에 따라 디지털약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조성된 어르신 전용 디지털 교육공간이다. 서울시는 현재 서남센터(영등포구 소재)와 서북센터(은평구 소재) 2개소를 운영중에 있는데, 서남센터의 경우 작년 ...

[뉴스킹]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3일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에게 서울시립․구립요양원 등에 일부 우선 배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거주 보훈대상자가 91,095명인데, 고령화와 질병으로 요양원 이용자 및 대기자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보훈요양시설 부재와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의무를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

[뉴스킹] 환경부는 지난 20일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올해 전기차 모델별 보조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도 정부의 보조금 인하 정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전기차 보급에 있어 대중교통 및 화물차 중심으로 집중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에 맞춰 LFP배터리가 탑재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7일 제322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경을...

[뉴스킹] 지난달, 서울시 관광경찰대가 끝내 폐지됐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경찰청의 일방적 조직개편으로 관광경찰대가 폐지된 사실을 보고했다.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이날, 서울시가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시점에 관광경찰대가 폐지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박 의원은 “관광경찰대 폐지로, 앞으로 기존 관광경찰대의 역할은 어느 조직에서 하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자치경찰위원장은 “4개 팀으로 구성된 기동순찰대의...

[뉴스킹]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서울시 재무국 업무보고에서 ‘마을세무사’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이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용방법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에서 ‘마을세무사 현황’에 공개되어 있는 전화로 무료 상담이...

[뉴스킹]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비상기획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시민이 함께하는 민방위훈련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작년 6년 만에 실시된 민방위훈련 후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하철 역사 내 있는 시민들의 경우 지하철 역사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공지됐으나 통제 인원이 없어 특별한 훈련이 진행되지 않았다. 대피소 시설 문제도 제기됐는데 시민들이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알 수 없었으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청사 민방...

[뉴스킹] 서울특별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8일 자치경찰위원회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아동학대․가정폭력․성매매․교통법규 위반 건수와 범죄예방 인력․인프라 공개를 제도화하는 일명 ‘생활범죄예방지도’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를 제안했다. 송의원은 지난 1월 자경위 행감자료를 분석해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과 경범죄 발생의 경우 최상위 자치구와 최하위 자치구 간 편차가 각각 11배, 10배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신고도 ...

[뉴스킹]최근 전북지역에서 해마다 평균 8,000여명의 청년 인구가 지역을 떠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구직 등을 이유로 청년이 떠나면서 인구소멸, 고령화 등 지역이 맞닥뜨린 위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전북은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해 청년이 지역에 터전을 꾸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을 통한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청년층 이탈 실태를 진단하고, 청년 지원 정책을 살펴본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

[뉴스킹]임상규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도 공무원들이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한 전북형 방산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열띤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방위산업을 주요 신성장 동력으로 성장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초청 특강과 토론 등 직원들과 함께 공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 ‘2월 2차 새로운 전북 포럼’을 개최, 임상규 부지사가 도청 공연장에서 실‧국장, 팀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200여명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 신성장 동력, K-방산’이라는 주제로 공부하고 열띤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

[뉴스킹]울산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봄철 자살고위험시기에 맞춰 자살예방사업을 적극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센터는 자살률이 높은 3월부터 5월까지 공공기관 및 자살빈발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 전단을 배포, 자살예방 상담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자살예방서비스를 홍보한다. 또 번개탄판매개선사업, 생명안전스티커, 생명라이트(로고젝트)를 통한 자살수단 관리를 강화하고, 자살위험환경개선 캠페인도 실시한다. 아울러 동별생명지킴이와 함께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식도조사 및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자살고위험군 조기발...

[뉴스킹]울주군 치매안심센터가 범서읍 보건지소 내 공간을 활용해 울산 최초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설치해 오는 3월 4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분소 운영은 매년 증가하는 치매환자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치매관리 서비스 이용자 접근성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치매안심센터 분소에는 치매 전문인력 2명이 평일 상시 근무하며, △치매환자 단기쉼터 △치매 예방 교실 △인지 강화 교실 등 어르신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프로그램과 치매 조기검진을 시행한다. 또 조호물품 및 치매치료관리비 등 상시 치매...

[뉴스킹]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27일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고가 신입생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위기”라며, “특성화고 운영을 기업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학년도 서울 특성화고 입학생 수는 9,281명으로 2019년 12,717명 대비 24%(3436명) 줄었다.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중학교 졸업생 수가 줄어드는 것도 고려해 특성화고 입학정원을 2019학...

[뉴스킹]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2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현재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보안관 사업의 관리운영 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 관내 국·공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보안관 사업은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초등 및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 인력을 배치하여 학생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 2011년부터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시작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