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도의원, 쌀 의무수입 중단 촉구 |
이번 건의안은 WTO(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 따라 매년 약 40만 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중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형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30년간 쌀 의무수입은 국내 쌀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으며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매년 40만 8,700톤에 달하는 쌀이 국내 수요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수입되면서 쌀값 폭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시작된 쌀 의무수입이 지난 30년간 국내 농민들에게 큰 희생을 강요했으며 의무수입 중단과 식량안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논 면적 감축 정책을 강제 시행하며 국내 시행량을 줄이려는 시도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농민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쌀 산업 보호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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