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회 김재철의원 |
전남도의회는 3월 11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대표 발의한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사업 제3,4공구 선로 변경 및 주민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사업은 광주송정에서 나주, 보성을 거쳐 순천을 연결하는 단선전철화 사업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전체 5개 공구 중 제1,3,4공구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식(T/K)으로 시공사를 선정했고 제3,4공구는 다음 달 실시설계를 준공하고 5월 착공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3공구는 장흥군 장평면 내동리에서 보성군 득량면 삼정리까지다.
전남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제3,4공구)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되고, 광주송정-순천 철도의 선로를 확인한 주민들은 대대로 지켜온 마을이 훼손되고 그간의 평온한 일상이 송두리째 깨지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두슬마을과 세동마을은 경관 훼손은 물론 마을이 단절되고 일부 주택마저 수용될 처지”라고 밝혔다.
또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쇠실마을 남측을 지나는 27M 높이의 교량과 수시로 교량 위를 지날 고속철도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위압적일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 노인이 거주하는 벌교역 인근 역전마을 주민들은 토지 소유권이 없어 건물 수용 후 주민 이주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이어 “국가철도공단이 2월 19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보성읍 옥평리 두슬ㆍ세동마을과 득량면 쇠실마을 주민들의 바람은 선로 변경에 모아졌다”며 “(3공구) 보성정거장에서 옥평리까지는 불과 1.5km 남짓이고 쇠실마을 역시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다른 경로를 선로로 하면 설계 속도에 지장 없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계속해서 “국가철도공단은 선로 변경 시 고속열차 운행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변경이 어렵다고 한다”며 “‘철도건설규칙’에 따라 구간별로 설계 속도를 다르게 할 수 있음에도 운행 기준을 이유로 선로 변경이 어렵다는 국가철도공단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전남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사업 제3공구의 선로를 변경할 것 ▲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환경영향을 면밀히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이후 제기된 주거 문제 등 주민 피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철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선로 변경을 통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해 달라는 주민들의 바람을 ‘어렵다’로 일축한 국가철도공단의 답변은 재고되어야 한다”며 “토지수용으로 보금자리를 잃거나 대안 선로를 마련할 수 있음에도 주민들에게 생활환경과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의결한 건의문을 국회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가철도공단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