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의회, “‘돈먹는하마’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 필요” |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3)은 5일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광주광역시 통합공항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18년째 준공영제를 운영해오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버스회사의 버스운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을 제외한 시내버스 운영 적자를 광주시가 지원하고 있다.
2007년 제도 도입 시 1362억 원이었던 광주 시내버스 운송원가는 2025년 2498억 원으로 83% 증가했다.
반면 시내버스 이용자 수는 2007년 15만5367명에서 2022년 9만6279명으로 38% 감소했다. 그러면서 운송수입 역시 1166억 원에서 1076억 원으로 7.7% 감소했다.
이렇게 원가는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면서 재정지원금은 2007년 196억 원에서 2025년 1422억 원으로 625% 늘어났다.
박필순 의원은 이에 대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혈세가 두배 가까이 느는 동안 시민편익과 수입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라며 “혁신없는 준공영제는 시민의 외면을 받으며 실패 수순을 밟아오며 자동차 도시를 유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1422억 원 투입 예정이며, G패스 등 복지 증가, 신규 교통수단 도입 등으로 교통 재정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며 “‘돈 먹는 하마’가 된 준공영제 재정부담을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필순 의원은 그러면서 △준공영제 재원확보·예산절감 대책 마련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 개선 △도시철도 연계 노선개편 △버스전용차로 시스템 개선 △서비스 개선 △빅데이터 및 AI활용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앞두고 있는 지금, 준공영제의 미래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광주의 미래 모습을 결정할 대대적인 교통개혁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2025 광주시 본예산 심의에서 산출근거 불확실성 개선 등을 추경에 요구하며,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 882억 원 중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171억 원을 삭감해 예결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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