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문교 사무관 대통령 표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 포상 시상식’에서 임대진 서기관(대학인재정책과장)이 녹조근정훈장을, 오문교 사무관(종합건설본부 품질시험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이 공동 주관한 ‘적극행정 유공 정부 포상’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포상에서는 전국에서 훈장 3명, 포장 4명, 대통령 표창 1명 등 총 22명이 선정됐으며, 이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녹조근정훈장 1명과 대통령 표창 1명 등 2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한 임대진 서기관은 전국 최초로 농업법인 정보와 지방세 과세자료를 연계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해 광주지역 983개 농업법인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농지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구조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적발, 106억원의 세원을 발굴·추징하는 성과를 거둬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이 사례는 지방세 과세자료와 농업법인 관리자료를 연계해 감사에 활용한 첫 사례 꼽힌다.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치구 세원 전문가와 협업해 탈루 사례를 적발했다.
특히 행정 데이터를 통해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 구조를 명확히 규명했다는 점에서 국회 국정감사 우수사례로 추천되는 등 호평을 받았으며, 정부 정책에 반영돼 ‘2026년 전국 농지전수조사’를 추진하는 근거가 됐다. 이 사례는 앞서 ‘2025년 광주광역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2025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임대진 서기관은 “농업법인 관리자료와 지방세 데이터 활용을 통해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정밀하게 분석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오문교 사무관은 지난 26년간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관행적으로 ‘0원’으로 처리되던 ‘품질관리비’ 누락 문제를 최초로 규명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품질관리비 반영을 의무화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을 이끌어냈다.
오 사무관은 광주지역 15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 현장을 직접 전수 조사해 누락된 52억원의 규모의 필수 안전 재원을 확보했으며, 사후 대응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국 최초 4대 품질·안전 예방체계’를 구축했다.
주요 내용은 ▲공사 착수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품질관리 사전검토제’ 도입 ▲부실 자재 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레미콘·아스콘 생산공장 기동반’ 운영 ▲시민 전문가 참여형 ‘민관합동 품질혁신기획단’(56명) 운영 ▲매월 11일을 ‘품질확인의 날’로 지정·운영해 자율점검 문화를 정착시킨 것 등이다. 또 전국 최초로 광주인재교육원과 협업해 ‘품질관리 교육과정(연 3회, 3일, 75명)’을 신설·운영함으로써 공공부문 내 품질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인적 역량 강화에도 힘썼다.
이같은 성과는 전국 최초 4대 안전 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하며 부실시공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으로 이어졌다.
오문교 사무관은 “오랜 관행을 개선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사명감으로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공공건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창모 전략정책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수 정책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행정을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적극행정을 기치로 출범한 만큼 대한민국 적극행정의 중심이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제도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슬기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