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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며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번 대선은 계엄령 시도, 대통령 파면, 권력 공백 등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치러졌다.
국민은 79.4%라는 높은 투표율로 무너진 국가 운영에 대해 단호한 심판을 내렸고, 새 정권에는 국정을 바로세우라는 명확한 책임을 부여했다.
그러나 출범 초기의 지나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
정권 교체는 출발에 불과하다. ‘이재명’이라는 이름 하나에 모든 문제의 해답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태도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정이 곧바로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개혁도, 회복도, 공정도 결국은 제도와 시스템이 뒷받침될 때 가능해진다.
지금 국정 전반은 침체와 불신의 그늘 속에 있다. 정치적 갈등, 경제의 경색, 외교·안보의 불확실성이 겹쳐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마주한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무엇보다 이번 정권 교체는 특정 진영의 힘만으로 이뤄진 결과가 아니다. 정국의 균형을 바꾼 결정적 동력은 국민의 선택이었고, 그 중심에 호남이 있었다.
호남은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최전선에 섰다. 광주 83.9%, 전남 83.6%, 전북 82.7%. 단순한 수치를 넘어선 헌정 수호의 의지가 읽힌다.
정치적 위기마다 중심을 잡아온 호남은 사실상 ‘헌법의 마지노선’ 역할을 해왔다. 이제 정권은 말이 아닌 제도로 이 민심에 응답해야 한다.
예산, 균형발전기구, 지역 인재 활용 등 실질적 정책이 따라야 한다. 그래야 다시 호남이 스스로 정국의 균형을 떠맡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반면 TK·PK 지역은 또다시 보수 야당에 표를 몰아줬다. 두 차례 탄핵과 계엄 시도까지 겪고도 정치 변화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다. 지역 언론과 토호 세력, 고착된 기득권 구조가 이들 지역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
변화를 거부하는 지역은 결국 뒤처지게 된다. 그 피해는 시민이 고스란히 감당하게 될 것이다.
지방선거는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당선인은 이제 후보가 아니라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다.
행정 개혁, 지역 균형 발전, 제도 신뢰 회복. 이 세 가지가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과제다.
민슬기 기자 journal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