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아산시에 소재한 인주초등학교에서 충남도의회, 법제처, 충남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조례 선정 사후 관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위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가 법제처 주관 2023년 전국 우수조례 평가서 광역부분 우수상을 수상한 것이 계기가 됐으며, 우수 자치 입법 현장 사례를 통해 우수 조례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법제처 김창범 차장의 인사로 시작한 간담회는 해당 조례의 입법취지, 조례...

[뉴스킹]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5일 제349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건설본부‧교통연수원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받았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2024년 한해가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 같다”며 “국내외 경제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국가 및 지방 건설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주고, 도민의 삶을 향상할 수 있는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표지판 등은 개...

[뉴스킹]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5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충남개발공사, 충남연구원,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2023년도와 2024년도 연초 업무보고가 대동소이한데, 충남도정을 총괄해 도정 방향을 제시하는 대표 실·국으로서 부족함이 많다”며 “본 의원이 11대부터 충남의 균형발전과 충남 남부권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달라 주문해 왔는데,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에 유사한 단어를 찾아 ...

[뉴스킹]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5일 제349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2024년 남부출장소·축산기술연구소·산림자원연구소·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현재 남부출장소(금산군 진산면 소재)가 충남 남부권 도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개소됐으나, 도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면서 “남부출장소가 국방산업과 인삼산업 발전 업무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계룡·논산과 금산인삼 시장과의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금산읍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

[뉴스킹]충남도의회가 생태계 균형을 깨뜨리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생물 종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서식지 고유의 토지 및 기후환경, 주위의 다른 생물 종들과 적절히 조화돼 적응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낯선 외래생물의 유입은 기존의 생태계 균형을 깨뜨려 고유의 자생종을 포식하거나, 서식지를 탈취하여 생태계 균형을 붕괴시키고...

[뉴스킹]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25일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로 인해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평택 관리천을 찾아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장점검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은주 기획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와 평택 소속 김근용 도의원, 윤성근 도의원, 이학수 도의원, 김상곤 도의원이 참석했다. 사고 발생 2주 차를 넘어섰지만 현장은 아직 어수선한 상황이다. 여기에 한파주의보까지 겹치면서 오염수 수거 야간작업이 중단됨에 따라 수거 일...

[뉴스킹]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 24일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방문하여 신보라 원장과 ‘여성폭력 없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대한 경기도의회와의 상호 협업 방안 모색을 위한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인애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여성인원진흥원은 대한민국 양성평등을 위한 민간 및 공공 부문의 협력 및 강화,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중요한 기관”이며, “1,400만명의 최대 인구 경기도의회와 상호협력적 파트너로서 정책적 협업을 통해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뉴스킹] 보건복지부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6,75...

[뉴스킹]올해 1월부터 중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들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이다. 그간 경증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역량이 분산됨에 따라 중증 환자가 충분한 진...

[뉴스킹] 1월 25일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세법｣은 1976년 개정으로 회사의 정리‧특별청산 관련 촉탁등기에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도입했고,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당시부터 도산절차에서의 촉탁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규정했다. 그러나 201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촉탁등기 중 자본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의 경우 과세대상...

[뉴스킹]한 훈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1월 25일, 충남 부여군 소재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우듬지팜”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한훈 차관은 첨단 지능형농장(스마트팜)과 가공・유통시설을 참관 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능형농장(스마트팜)에서 생산한 고품질 농산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 우듬지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격려했다. 한 훈 차관은 "스마트농업이 대한민국 농업 역사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전후방산업과 연계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

[뉴스킹]산업통상자원부는 마산해양신도시 내에 마산지역 두번째 자유무역지역을 1월 25일 신규지정·고시(33,089㎡)했다. 이는 마산이 1970년 최초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출 확대, 외투 유치 등을 통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창출 및 첨단수출거점으로 재도약 필요성과 입주율(97%)이 포화상태인 점 등을 감안했다. 신규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은 마산의 핵심전략산업인 지능형기계, 제조정보통신기술(ICT)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제조업 위주인 기존 마산자유무역지역과 달리, 데이터·네트워크·인공...

[뉴스킹]'대외무역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번 개정안은 무역안보 환경변화와 국제적인 수출통제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하고, ▲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첫째,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정책수립 등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수립과 산업계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현행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지정하던 전략물자를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

[뉴스킹]전라남도 나주시는 25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청년 후계농업경영인 10여명과 신년맞이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나주 농업의 미래 희망이자 역군인 청년농업인들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보다 안정적인 영농 정착 방안과 농업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참석한 청년농업인들은 지난 2018~2019년에 선정됐던 농업경영인들로 생활·영농 자금 부족 문제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애로사항을...

[뉴스킹]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울산지역 환경단체와 기후 위기 대응에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천창수 교육감은 25일 울산교육청 접견실에서 울산숲사랑운동 대표단 관계자들과 만나 울산 4색 생태사진전 전시, 환경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면담에는 김석기 울산숲사랑운동 본부장을 비롯해 노양주 울산숲사랑운동 공동대표·전 영남알프스학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울산숲사랑운동은 오는 2월 1일부터 7일까지 울산교육청 1층 로비에서 ‘4색 생태사진전’을 연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자연의 소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