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창 전남도의원,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이자 지원 건의 |
이번 정기회는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한 것으로 이현창 의원을 비롯 전국 15개 시도 위원들이 참석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현안 및 생활인구 확대 방안 등을 위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남도의회를 대표하여 이현창 의원이 제출한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구입자금의 이자 지원 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됐다.
현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시행중인 청년 주거 이자 지원 정책은 대부분 전세나 임대에 한하며 전국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어 어려운 지방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세나 임대주택은 계약 만료 이후 언제든 거주지를 옮길 수 있어 일시적으로 생활인구가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 생활인구가 정착인구로 전환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현창 의원은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시행 중인 주거지원 정책을 국가 주도하에 지역별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지역 간 경쟁을 막고 정착인구를 확보하는 방향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주택에 대한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생활인구나 정착인구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인프라 구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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