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종섭 전남도의원, ‘국가 경제발전’ 대의에 가려진 주민들 피해 보상해야 |
주 의원은 “여수국가산단 적량지구의 주민들은 산단 조성과 확장과정에서 몇 차례에 걸쳐 철거와 이주를 감내해야 했고 남아있는 임야 등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또한 제한당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권리와 재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은 국가경제발전과 성장을 위한 자신들의 희생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산단 확장과정에서 자신들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는 고사하고 또다시 외면과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며 주민들의 입장을 전했다.
또한, “여수국가산단의 공장부지가 부족해 산단 내 녹지를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폐기물 소각장까지 들어서면서 인근 임야와 흥국사 등 문화유산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며 “폐기물 소각장이 국가산단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주종섭 의원은 “여수산단 조성과 확장과정에서 집과 땅을 내주고 임야와 농토에 대한 보상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이주해야만 했던 주민들의 고통과 침해당한 권리도 국가의 경제발전처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며 “전라남도가 해당 지자체, 국토부 등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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