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업계의 자생력를 제고할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 수준인 총 82만여 대의 승강기를 보유하고 있고, 연간 신규 설치대수는 4만여 대로 세계 3위 수준이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그간 승강기 업계의 오래된 숙원이 반영된 것으로서 그동안 승강기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외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과 진흥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으나, 안전관리 중심의 법령만으로는 승강기 산업을...

[뉴스킹]행정안전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기부금품법'개정으로 기부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투명한 기부금품 관리 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기부금품 범위 확대 및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 기부금품 모집시 각종 정보 게시․제공 의무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기부금품 사용기간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특히, 기부의 날·주간 지정, 공로자 포상 등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에 ...

[뉴스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에는 석유정제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의 투입 허용,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명시적으로 규정,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금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향후 성장 가능...

[뉴스킹]｢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함으로써 수출을 진흥하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70년 ｢자유무역지역법｣의 전신인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에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70~90년대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4% 이상을 차지하며, 수출 및 국가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여 왔으나 국가산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었다. 일반공업지역은 건폐율 70%로 ...

[뉴스킹]해양수산부는 1월 9일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개소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하여 어촌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대상지 65개소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유형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유형②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유형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유형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업기반이 잘 갖...

[뉴스킹]'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자원안보법)' 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안보법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주요국의 자원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상황 인식 하에 제정됐다. 자원안보법은 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하고 ② 평시에는 비축, 공급망 취약점 분석,...

[뉴스킹]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소상공인법｣ 개정 법률안은 16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될 예정이다.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 백년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 숙련된...

[뉴스킹]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우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책임을 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임금·퇴직금 체불근로자 지원 수단인 대지급금의 사업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미납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신용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 미회수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

[뉴스킹]신안군은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어록 서각 전시’를 임자도 조희룡 미술관에서 1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연다. 전시 작품은 23점으로 (사)벽산전통서각협회가 참여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24년 1월 6일 하의면에서 태어났다. 하의면은 350여 년간 하의3도농지탈환운동이 일어난 곳으로, 불의한 권력에 저항했던 선조의 얼과 정신을 계승한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토와 민주주의 수호에 평생을 앞장섰다. 이번 전시는 김대중 대통령의 어록 일부를 서각 작품으로 창작했...

[뉴스킹]전라남도 나주시가 농업인의 부담 경감과 생산성 향성을 위해 추진해온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을 간소화시키는 적극 행정으로 호평을 얻고 있다. 올해부터 해당 사업 신청자는 각종 증빙서류 발급 없이 신분증만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신청을 처리해준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 신청을 위해선 신청자가 견적서, 인증서 등 각종 서류 발급을 위해 농기계 공급업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증빙해야했다.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농업인이더라도 직접 서류를 증...

[뉴스킹]장성군이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어업, 임업 경영체를 등록해 종사 중인 경영주다.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을 넘었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자 ,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 분리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은 신청서, 이행서약서, 경영체등록증...

[뉴스킹]장성군이 8일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시작했다. 지역 내 음식점, 식품자동판매기, 문구점 등 30개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월에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 납품업소 농산물을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킹]전라남도 나주시가 성공적인 영농계획 수립과 한 해 결실을 위한 ‘2024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오는 15일부터 실시한다. 9일 나주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농업인 6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0일까지 총 15회차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새롭게 달라지는 시정 및 농정시책 안내와 새해 영농계획 수립에 필요한 작목별 재배기술 보급에 중점을 둔다. 풍부한 현장경험, 영농 지식을 갖춘 내·외부 농업분야 교수, 전문가, 직원을 강사로 초빙해 지역 특화품목인 배와 수도작, 고추 등 작목 재...

[뉴스킹]이호균 목포과학대학교 총장이 2024년 갑진년 새해 나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제1호 고액 기부자로 등재됐다. 나주시는 이호균 총장이 고향사랑기부금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총장은 나주시 공산면 출신인 故이경수 목포과학대 초대 총장의 차남으로 (재)목포나주향우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부를 통해 나주시와 깊은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 이 총장은 “아버지의 고향에 애틋한 마음을 갖고 기부제에 동참하게 됐다”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해 더 활발하고 생기 넘치는 나주가 되길 바란다”...

[뉴스킹]김한종 장성군수가 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한파 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김 군수는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 등 각종 사고를 철저하게 예방할 것”을 지시했다. 농작물, 시설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에 대한 냉해 방지대책도 빈틈없이 강구하고, 폭설에 대비한 제설장비 점검도 주문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 7일 한파특보 발효 이후로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