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긴급히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뉴스킹]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월 10일 충남 태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을 찾아 교육에 참석한 농업인들을 만나 새해 인사를 나누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24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오는 2월까지 전국 156개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기간에 대면과 온라인실시간 교육을 통해 총 18만 9,000여 명의 농업인에게 맞춤형 영농기술과 새해 달라진 농업정책 등을 알린다. 이날 조재호 청장은 벼·고추·마늘 통합 과정에 참석한 농업인들에게 주요 농업 현안을 자...

[뉴스킹]행정안전부는 2023년 1년 간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첫 해 운영실적을 공개했다. 243개 자치단체의 총 모금액은 약 650억 2천만 원이며, 총 기부 건수는 약 52만 5천 건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지난 1년 간 시행한 결과, 당초 제도 취지대로 지역재정 확충,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뉴스킹]울산 동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2024년 관광두레 사업’ 신규 지역에 선정됐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의 관광에 대한 전문성과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 관광두레 추진의 필요성, 지자체와 협력 계획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1차 서류 평가와 2차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 지역을 선정했다. 문체부 ‘2024년 관광두레’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울산 동구를 포함한 전국 8개 지자체(울산 동구, 경북 의성군, 인천 중구, 부산 수영구, 경남 밀양시, 경남 함안군, 광주 남구, ...

[뉴스킹]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2024년 첫 도입된 경기도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관련해 “경기도민 교통서비스 안정성 강화에 지렛대가 돼야 한다”며 철저한 시행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출범식’에 참석해 “올해 새로이 도입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이전 준공영제보다 투명성과 공공성이 진일보한 경기도형 정책”이라며 “무엇보다 열악했던 경기도 버스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잦은 노선 폐지와 파업 위기로 불안했던 도민 교통서비스에도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기대...

[뉴스킹]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항공우주청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반영되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신설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경상남도가 건의한 공약으로 이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수용하면서 대선공약이 됐다. 경상남도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첨단 항공 산업분야 주요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어, 국내 최고·최대의 우주항공 생산 거점인 경남 사천이 우주항공청 최적지로 거론되...

[뉴스킹] 10일 오전 11시,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 홍성우 의원은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학생 생존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울산시설공단 아쿠아시스 관계자 2명, 울산동구체육회 국민체육센터 관계자 2명, 시교육청 관계공무원 3명 등 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생 생존수영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뉴스킹]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9일 오후 3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현기종)과 교섭단체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최호정 대표의원과 허훈 정무부대표, 서상열 의안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서호연 권역부대표, 옥재은 대변인이 참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에서는 현기종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황국 부의장, 강하영 부대표, 원화자 부대표, 강상수 정책위의장, 장충룡 의원, 강경문 의원, 양용만 의원이 서울특별시의...

[뉴스킹] 연습생이라는 특수 신분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과 중도 포기자 등을 서울시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발의한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K-POP이 세계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며 대한민국 홍보와 국내관광 활성화 등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가운데,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매출 규모는 7조 8,594억...

[뉴스킹]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대기오염물질·악취·소음·폐기물 배출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 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일정한 시설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시멘트 관련 제품...

[뉴스킹]화재사고에 취약한 학교, 기숙사 등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더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동구남구갑)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에 개정에 따라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신설(신축·개축·증축·재축·이전)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등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재 취약 시설인 임시교실과 기숙사·합숙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

[뉴스킹]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에 따르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지상 위로 올라와 있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렇게 확보된 상부 철도 부지와 그 주변지역을 개발을 위한 국유재산 출자 등이 핵심이다. 본 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개발을 시항하고자 하는 노선별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뉴스킹]9일 전남 함평군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4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에 함평읍 석성리 주포항이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11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 주거환경 개선, 어촌의 잠재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어촌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함평군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3가지 유형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 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 인프라 개선 중 어촌 생활 플랫폼 조성(유형Ⅱ)에 최종 선정됐으며...

[뉴스킹]신안군은 해양수산부에서 공모 선정한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장산 앤두·막금항과 흑산 가거3구항이 신규 대상지로 선정되어 각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어촌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입하여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한다. 신안군 장산면의 앤두·막금항은 어항...

[뉴스킹]경북교육청은10일 본청 웅비관에서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임대형 민자 사업은 민간 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 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건설 방식이다. 사업 대상 학교는 △안동서부초 △건천초(경주) △함창초(상주) △영주여중 △영주제일고 등 총 5교다. 이날 설명회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하고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사업은 △2월 사전 적격 서류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