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024년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에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는 그간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으나,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워 입법 공백이 발생했던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내용 및 사업자 등의 자율규약 마련 등이 포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뉴스킹]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 모자회사 간 합병과 같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토대로 최종적인 시정조치가 부과된다. 또한, 공정위 사건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이 도입되고, 공시대상 기업들의 중복공시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제도 개선, 공정위 심의절차 개선, 공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2024년...

[뉴스킹]광산구의회 의원 15인(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광주송정역세권 발전을 위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계획이 2018년 발표된 이후 부지의 용도변경 절차와 관련하여 금호타이어와 광주시 간 이견이 대치되면서 진전없는 답보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광주시가 금호타이어 측에서 이전에 대한 확신을 준다면 용도변경을 위한 사전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표명하며 5년간 표류하던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정...

[뉴스킹]포항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해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 추진 방향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2050 전지보국 전문가TF 간담회’를 25일 개최했다. 2050 전지보국 전문가TF는 대학, 연구기관, 협의회, 기업 등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이날 간담회는 미·중·EU 등 국제정세에 따른 이차전지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글로벌 이차전지 허브도시 조성 방향 설명 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지역 영향 및 대응...

[뉴스킹]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25일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행정실장 66명을 대상으로 제1차 행정실장 연수를 실시했다. 이 날 연수에 앞서 이희빈 행정과장은 2024년도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올해 주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청렴하고 책임있는 행정실장의 역할과 지원을 강조하면서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본격적인 연수에서는 2024년 청렴정책 추진실적 측정,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학교회계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 2024학년도 환경교육 선도교육지원청 운영 등 각 팀별 중요 사항을 전달했다. 이...

[뉴스킹]충남교육청은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초·중·고 수학교사(창의수학 지원단)를 대상으로 한 ‘2024 충남 창의수학 지원단 수학봄 배움자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든 것이 수학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새로봄(2024년 충남 수학교육계획 공유) ▲함께봄(디지털 교과서 시대 지능형 수학실의 역할, 수학으로 건축을 바라보다) ▲나눠봄(수학 융합체험)의 3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수업지원팀, 창의수학탐구대회팀, 수학교육한마당팀, 자료개발팀 등 지원단의 역할을 세분화하여 ...

[뉴스킹]충남교육청은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 학생들의 건강한 일상 및 교육 회복 지원을 위해 17가구 29명의 학생들에게 1인당 60만 원씩 총 1,740만 원의 교육복지안전망 긴급복지지원금과 쌀 100포를25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인하여 생계터전을 잃어버린 서천지역 17가구 29명의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생계에 필요한 생필품과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복지안전망 긴급복지지원비 1,740만 원과 쌀 100포를 각각 지원하고, 피해 가정과 학생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

[뉴스킹]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아산시에 소재한 인주초등학교에서 충남도의회, 법제처, 충남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조례 선정 사후 관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위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가 법제처 주관 2023년 전국 우수조례 평가서 광역부분 우수상을 수상한 것이 계기가 됐으며, 우수 자치 입법 현장 사례를 통해 우수 조례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법제처 김창범 차장의 인사로 시작한 간담회는 해당 조례의 입법취지, 조례...

[뉴스킹]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5일 제349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건설본부‧교통연수원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받았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2024년 한해가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 같다”며 “국내외 경제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국가 및 지방 건설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주고, 도민의 삶을 향상할 수 있는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표지판 등은 개...

[뉴스킹]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5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충남개발공사, 충남연구원,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2023년도와 2024년도 연초 업무보고가 대동소이한데, 충남도정을 총괄해 도정 방향을 제시하는 대표 실·국으로서 부족함이 많다”며 “본 의원이 11대부터 충남의 균형발전과 충남 남부권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달라 주문해 왔는데,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에 유사한 단어를 찾아 ...

[뉴스킹]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5일 제349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2024년 남부출장소·축산기술연구소·산림자원연구소·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현재 남부출장소(금산군 진산면 소재)가 충남 남부권 도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개소됐으나, 도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면서 “남부출장소가 국방산업과 인삼산업 발전 업무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계룡·논산과 금산인삼 시장과의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금산읍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

[뉴스킹]충남도의회가 생태계 균형을 깨뜨리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생물 종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서식지 고유의 토지 및 기후환경, 주위의 다른 생물 종들과 적절히 조화돼 적응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낯선 외래생물의 유입은 기존의 생태계 균형을 깨뜨려 고유의 자생종을 포식하거나, 서식지를 탈취하여 생태계 균형을 붕괴시키고...

[뉴스킹]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25일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로 인해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평택 관리천을 찾아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장점검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은주 기획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와 평택 소속 김근용 도의원, 윤성근 도의원, 이학수 도의원, 김상곤 도의원이 참석했다. 사고 발생 2주 차를 넘어섰지만 현장은 아직 어수선한 상황이다. 여기에 한파주의보까지 겹치면서 오염수 수거 야간작업이 중단됨에 따라 수거 일...

[뉴스킹]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 24일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방문하여 신보라 원장과 ‘여성폭력 없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대한 경기도의회와의 상호 협업 방안 모색을 위한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인애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여성인원진흥원은 대한민국 양성평등을 위한 민간 및 공공 부문의 협력 및 강화,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중요한 기관”이며, “1,400만명의 최대 인구 경기도의회와 상호협력적 파트너로서 정책적 협업을 통해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뉴스킹] 보건복지부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