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
이번 일제정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추진되는 것으로, 광양시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체납액 집중 징수에 나섰다.
올해 광양시의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120억 원이며, 연간 징수목표액은 38억 1,800만 원이다. 시는 10월 말까지 목표액보다 1억 5,600만 원 많은 39억 7,4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104.1%를 달성했다. 남은 기간에도 체납액 징수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자 실태조사와 재산조회를 통해 체납 원인과 납부 여건을 파악한다. 체납고지서, 안내문, 카카오 알림톡 등을 활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별 상황에 맞춰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예금, 급여, 주식,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을 비롯해 신탁재산 수익권, 법원 공탁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 압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에 착수할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정보 등록, 명단 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다.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와 공매 처분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소액 체납자에게 전화와 방문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된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 신청 가능한 제도를 안내하며,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 제도를 안내해 체납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이유빈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