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성일의원 |
현재 광주시는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2026~2028)'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도 자체의 노동정책 계획을 운영 중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올해 하반기 양 지역의 통합 노동정책을 아우르는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2027년 1월 통합특별시의 '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성일 의원은 "이미 전남과 광주가 각각 수립한 노동정책이 추진하던 중 행정통합이 이뤄진 만큼, 기존 계획을 단순히 이어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와 농어촌, 산업단지 등 권역별 특성과 산업구조를 반영한 새로운 노동정책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급변하는 산업·고용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행정의 청사진”이라며 “지역별 정책과 지원 수준의 차이를 해소하고, 통합 이후 현장의 혼선이나 정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촘촘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노동행정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의 불균형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광주는 1실 4팀 체계인 반면 전남의 노동업무 전담인력은 팀장 포함 3명 수준에 불과해 조직과 기능의 격차가 크다”면서 "행정은 통합됐지만 노동행정은 여전히 한 집에 두 살림을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조직의 외형을 합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통합특별시에 걸맞게 노동행정의 조직과 기능을 일원화하고, 노동정책이 하나의 기준과 체계 아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슬기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