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 재정위기 극복 위한 합리적 인력운영 대책 마련 촉구 |
박 의원은 "2024년 동구 일반회계 재정자립도가 16.3%로, 전국 자치구 평균(22.09%)을 크게 밑돌고 있다"며 "특히 작년 기준인건비 집행률이 109.7%에 달해 31억 2천만 원의 초과지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구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비율이 83.1%로 광주 타 자치구(서구 73.4%, 남구 67.4%, 북구 64.1%)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임을 강조하며, 2025년부터 시행되는 보통교부세 감액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박 의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운영 전면 재검토 ▲2025년 대비 새로운 채용계획 수립 ▲중장기 인력계획 마련 ▲인력운영혁신 협의체 구성 등 네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진정한 행정수요에 맞춰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하는 조화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보통교부세 감액은 조정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구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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