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주민이 주도해 지역 현안 해결했던 지역문제해결플랫폼, 2024년 갑자기 사라져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

[뉴스앤저널]주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문제플랫폼은 2019년도부터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올해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19일 광주시 자치행정국에 대한 2차 추가경정 심의에서 사실상 정부의 일몰사업인 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오랫동안 관심있게 지켜봤던 사업인데 올해부터 폐지된 것 아니냐. 지역의 여러 현안을 주민들이 주도하여 해결하는 모범적인 사업인데, 정부에서 일몰한다고 시에서도 중단하는 것은 검토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주민, 공동체로부터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의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주민, 전문가, 공공기관, 지자체가 모여 집중토론과 문제해결 협약을 이어왔다.

2019년도에는 노후화된 영구임대아파트 빈집을 청년들에게 제공하여 지역의 슬럼화 및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 입주 청년들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공동체성 회복에 기여했다.

또한 2020년 ‘자전거라도’는 광주·전남의 하천을 중심으로 한 자전거 여행 프로그램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도 했으며, 2021년 탄소중립 운동 ‘RE100 시민클럽’, ‘고교학점제 대비 지역사회 학습장 만들기’, 2022년 ‘고려인동포 긴급지원과 고려인마을 도시재생 지원’을 협업하며 지역의 여러 현안을 해결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를 2021년도에 제정했으며 해당 조례 11조에는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서임석 의원은 “현 정부의 전 정부 사업 지우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우리도 같이 폐지할 것이 아니라 좋은 사업은 자체 예산을 편성해 명맥은 이어가야 하지 않겠냐”며, “2025년 본예산을 이미 편성해 어렵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 다시 우리 지역 현안을 살피는 해당 사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