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생과 인구소멸 대응 정책’ 발표하는 김영록 지사 |
김영록 지사는 “우리나라는 국가적 위기 수준의 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에 직면해 있다”며 “수도권 일극체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저출생으로 인구 데드크로스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의 출생률은 0.97로 전국이 전남 수준의 출생률을 유지할 경우 출생아 수가 23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지방을 살려야 출생률도 올라가고 국가적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선도적 인구 정책도 소개했다. 전남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출생기본수당’을 도입했다.
2025년부터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전남의 핵심 인구시책이다.
김영록 지사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정책 시행을 통해 성공적 출산율 반등을 이뤄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약 연 10조 원 정도가 든다. 국가 정책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만원주택’ 정책도 소개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1만 원에 아파트를 제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전남의 대표적 주거지원 정책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면서, 인구 정책에도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언급했다.
‘청년문화복지카드’를 통해 청년에게 매년 25만 원을 지원해 문화생활과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마을’을 조성해 청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있다.
광역형 비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이민 정책과 가입 52만 명을 돌파한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등 생활인구 확대 시책도 소개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같은 전남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권한 부족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이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산업을 육성하려 해도, 지정계획이나 산지 전용 허가, 그린벨트 해제 등 관련 인허가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어 지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김영록 지사의 설명이다.
또한 지방의 의사와 입장을 국정에 반영할 국가 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지방이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려면 지방 권한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의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상원제 도입과 재정 권한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헌법 개정이 장기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해 지방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관광, 농어업 등 전남의 특화 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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