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재봉 광산구의원, ‘공간혁신구역 활용’ 금호타이어 이전 제언 |
올해 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간혁신구역’이 도입되면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같은 공업 용지도 용도변경 없이 지자체가 용적률·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국가교통부에서 공모를 통해 지난 7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으며 서울 김포공항역,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인천역 등 송정역세권과 비슷한 다수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정 의원은 “오랜 숙원사업인 ‘금호타이어 이전’이 용도변경과 개발 주체 문제로 몇 년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용도변경 문제를 해결할 새 길이 열렸다”며 “‘공간혁신구역’ 사업을 통해 물꼬를 터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발 주체의 문제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민간이 아닌 도시공사나 LH 등 공영개발로 추진된다면 먹튀나 고용 불안 등의 우려를 잠재우고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주시와 금호타이어가 적극 나서서 공간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부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며 “현재 금호타이어 이전 관련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 시기를 놓치면 또다시 몇 년을 허송세월하게 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금호타이어 이전과 송정역세권 개발 사업은 12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도시 개발인 만큼 십수 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영진과 노조, 시민단체, 지자체, 의회 등 대표성 있는 노·사·민·정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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