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도의원 |
모정환 의원은 “2021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꿀벌 집단폐사 및 실종 사태로 국내 양봉농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누적되고, 화분매개용 꿀벌 부족으로 시설과채류 생산 농가 등에도 생산량 감소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위기 상황을 전했다.
이어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연간 400여 톤의 천연꿀이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상황에서 2015년 한ㆍ베트남 FTA 타결로 작년부터는 베트남의 저가 천연꿀 수입이 급증하여 이중고를 겪고 있어 양봉농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꿀벌의 생태계 유전자원 유지와 농작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양봉농가 직불금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며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한국양봉협회가 한국농업법학회에 양봉직불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분야의 공익적 가치는 39조 6천억 원이고, 이 중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는 29.6%에 달하는 11조 7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 의원은 “꿀벌집단 소멸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과 함께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이를 재해로 인정할 것과 양봉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FTA 피해보전 직불금 적용대상에 양봉산업을 포함하고, 꿀벌 전용사료를 영세율 적용대상 품목에 포함하는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양봉농가는 2019년 2만 9,026가구에서 2022년 2만 6,805가구로 줄어들고 사육 군수도 274만 4천여 군에서 250만 4천여 군으로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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