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세제·금융·규제 강력 제재" 민슬기 기자 journalnews@naver.com

2026년 03월 25일(수) 09:06

청와대 제공.

[뉴스앤저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투기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어떠한 정치적 타협도 없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투기 세력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면 국가와 정부의 미래도 없다는 강한 위기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관련 세제와 금융, 규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단 0.1%의 빠져나갈 틈도 없는 그물망을 짜야 한다"고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시장에서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라는 강경한 메시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장에 여전히 만연한 '부동산 불패' 심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부의 규제가 결국 정치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후퇴할 것이라며 '버티기'에 들어간 투기 세력의 안일한 인식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은 '욕망'과 '정의'의 싸움에서 늘 욕망이 승리해 온 심리전쟁터였다"며, 기득권층과 일부 정책 결정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투기적 욕망에 편승해 왔던 과거의 뼈아픈 현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왜곡된 구조가 낳은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극소수가 부동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독식하는 동안, 대다수 국민은 평생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채 살인적인 주거비 부담에 시달려야 하는 참담한 현실을 짚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부동산 폭등을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악의 병폐"로 진단했다. 치솟는 집값이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이는 다시 기업의 생산비 증가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거시경제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배제하라"고 거듭 당부하며, 담합이나 가격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조사·제재 권한을 가진 모든 부처가 즉각적이고 엄중한 처벌에 나설 수 있도록 철저한 실행 준비를 마쳐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