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journalnews@naver.com |
| 2025년 12월 03일(수) 10:26 |
 의병가 후손, 한국문협 시인, 前 대한민국 육군중령 예편,前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부위원장, 前 빛고을50+센터장 등 |
– 민주주의를 뒤흔든 세력, 대역죄 지은 자는 무관용 원칙과 신속한 심판만이 국가를 지킨다.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이 삶의 일터에서 노동한 고단한 몸 쉬어가는 야밤 잠자리 중 큰 충격을 당했다. 민주국가에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불법 계엄을 국가 통치권자란 사람이 민주 국민을 향해 선포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한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법적 근거조차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 민주주의의 숨통을 겨누는 돌발 결정은 온 나라를 공포와 혼란에 빠뜨렸다. 국민은 깊은 밤, 거리로 쏟아져 나와 “헌정 수호”를 외쳤고, 시민의 단결된 힘은 결국 내란수괴 자가 행한 잘못된 권력의 권한을 멈추게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위기를 잠시 넘겼다고 해서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다. 그 헌정 파괴 시도를 기획하거나 동조했던 세력, 즉 민주주의의 뿌리를 뒤흔든 집단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정치적 포장으로 스스로를 미화하며, 헌정 붕괴의 위험을 언제든 재현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남아 있다.
따라서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은 명확하다. 내란적 성격의 행위에 가담한 자와 그 동조 세력에게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 단호하고 신속한 사법적 처벌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파제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사법부가 이러한 사건을 다루는 태도다. 만약 사법부가 헌정 파괴 시도자들을 ‘귀한 보물 다루듯’ 머뭇거리며, 시간만 끌고, 국민적 상처를 외면한 채 절차를 질질 끈다면, 국민은 반드시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것이다.
“당신들은 누구의 편인가?”
사법부가 국민의 믿음을 잃는다면, 그 순간 사법부 또한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책임의 일부로 간주될 것이다.
국민이 사법부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심판을 미루지 말라. 헌정을 뒤흔든 내란 수괴 자와 동조자들의 죄를 단호히 다루라. 이것은 온 국민이 내리는 천명이다.”
그 천명의 무게를 사법부는 다시 새겨야 한다.
지난해 12월 3일, 젊은 한 어머니가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광화문광장에서 울먹이며 외쳤던 말이 있다. “내 아이에게 민주주의가 짓밟힌 나라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 절규는 단지 한 시민의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민 전체의 목소리였으며, 미래 세대까지 포함한 ‘국민주권’의 분명한 요구였다.
사법부는 바로 이 장면을 기억해야 한다. 독재의 그림자, 권력의 횡포, 헌정을 짓누르는 결정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부의 의무라는 사실을 말이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제도와 헌법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 제도와 헌법을 지키겠다는 국민의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존중하며 실천하는 사법부의 단호함이 함께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사법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역사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머뭇거리며 내란수괴자와 동조자들을 지키는 국민의 명령에 반항하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인가 답하라.
국민은 더 이상 느슨함을 허용하지 않는다. 헌정을 파괴하려 한 자들, 그리고 그 동조자들에 대한 무관용·신속 처벌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민주국가의 생존을 위한 원칙이다.
사법부가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낼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다시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국민은 안심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사법부가 답해야 한다. 국민은 이 뜻을 밝혔다. 남은 것은 정의의 실천, 그리고 헌정 수호의 결단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그것도 남북이 분단된 휴전 상태인 나라에서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투입시키고,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보내 그들에게 노출되게 함으로써 남한을 향한 최소한의 도발부터 크게는 제2의 6·25 전쟁까지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며 권력을 유지하려는 음모를 꾸민 내란수괴자를 국민이 용서할 수 있겠는가.
설령 단순히 무능한 통수권자였다고 해도, 국민이 역대 대통령 여론조사에서 신군부 독재를 자행한 전두환보다 더 못한 최악의 대통령으로 윤석열을 평가한 이유를 사법부는 깊이 기억해야 한다.
끝으로 맺고 싶은 말이 있다. 농부가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고자 한다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닥치더라도 벼를 잠식하는 피를 뽑이야 한다.
지금은 사법부가 국민 울분 달래줄 굳건한 민주주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국민의 암적 존재인 내란수괴자와 동조자 모두에게 무관용 원칙 강력한 형벌로 국민에게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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