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손혜진 북구의원, 주민 뒷전인 주민참여예산제 강력 비판 ‘재정 민주주의’ 주민참여예산제 목적 훼손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2024년 08월 27일(화) 17:35

광주광역시 손혜진 북구의원, 주민 뒷전인 주민참여예산제 강력 비판

[뉴스앤저널]광주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진보당/용봉,매곡,일곡,삼각동)은 27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편의주의적 주민참여예산제 실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주민 신뢰 회복과 책임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광주 북구는 2004년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 20년째 운영해 오고 있지만, 그 실태는 참으로 안타깝다”며 “2023년 주민참여예산 1억 원이 편성된 ‘역사와 문화를 잇는 안전길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정에 없던 비엔날레 지하보도 벽화조성에 1,870만 원, 타 도로보수 사업에 4,7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사업계획을 별다른 절차 없이 제멋대로 변경하고 집행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비엔날레 지하보도는 앞서 2022년도 시민참여예산 5천만 원을 들여 조형물을 설치했다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미허가 조형물에 대한 철거 요청이 들어와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확인결과, 당시 북구청은 조형물 설치 없이 단순 벽화도색 공정만 추진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지하통로 내부에 액자형 조형물을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은 “해마다 20억 원이 넘는 구민 혈세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 아래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쓰이고 있다”며 “집행기관은 주민이 당초 제안한 방향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참여예산의 출발지’ 북구의 명예가 더 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을 운용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