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정부는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9일부터 적용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삽입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병역 이행 의무 기간 고려 최대 3년)한다. ❷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

[뉴스킹]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1월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

[뉴스킹]국토교통부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청년인턴은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올해로 2년 차를 맞는다. 이번에 선발하는 국토교통부 청년인턴 규모는 9개 분야*에 총 182명이며, 전국 14개 시‧도에 배치할 계획이다. 청년인턴은 만 19세~34세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응시원서는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7일간 접...

[뉴스킹] 국토교통부는 ’23년 12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건설) 12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은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는 12월 94,420호로 전월(20,553호) 대비 359.4% 증가했고,12월 누계(1~12월) 기준 388,891호로 집계됐다. 착공은 12월 38,973호로 전월(28,783호) 대비 35.4% 증가했고,12월 누계(1~12월) 기준 209,351호로 집계됐다. 분양(승인)은 12월 28,916호로 전월(21,392호) 대비 35.2% 증가했고,12월 누계...

[뉴스킹]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이 올해 7월 시행됨에 따라, 4대 권역별로 자동차 부품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법안 시행과 관련된 업계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평택(1.10)을 시작으로 대구(1.12), 울산(1.16), 광주(1.18)에서 개최됐으며, 부품기업 350여 개, 500여 명이 참석하여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업계에서 제기한 주요 건의사항은 금융지원, 안정적인 인력수급, 연구개발(R&D), 사업화와 마케팅 지원 등이었으며, 부품기업은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을 통해 기존 내연차...

[뉴스킹]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월 30일 오후,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전 세계 22개국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장 32명과의 간담회를 개최, ‘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한국관광 마케팅을 더욱 공세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간담회 이후에는 업계와 지자체, 지역관광공사 등의 관계자 200여 명이 참가하는 ‘2024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사업설명회’에 참석한다. 유 장관은 사업설명회에서도 정부와 관광공사, 지자체, 업계가 역량을 총결집해 한국관광 마케팅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유인...

[뉴스킹]농촌진흥청은 아까시꿀의 영양학적 가치와 효능을 구명하고 아까시꿀 관련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내산 아까시꿀을 지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꿀의 70%를 차지하는 아까시꿀은 특유의 향을 지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대중적인 꿀이다. 국산 아까시꿀은 설탕과 달리 단당류인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뤄져 흡수가 빨라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 또한, 비타민 비(B)1과 비(B)2, 비타민 비 복합체인 니아신을 비롯해 칼슘, 구리, 철, 포타슘(칼륨), 마그네슘, 망간, 소듐(나트륨), 인, 아연, 황 등 우리...

[뉴스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거나 추진 중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의 식품 안전관리 정책 정보를 담은 ‘중남미 8개국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자료집’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중남미로 식품을 수출하는데 관심있는 우리나라의 업계 관계자들에게 수출 관련 현지 정보를 제공해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중남미 국가에 식품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해 수출입 상대국의 식품안전체계 선진화에 기여하고 국내 식품 ...

[뉴스킹]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하여 ‘천연벌꿀’로 판매한 강모씨 등 2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수입 벌꿀이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작년 4월부터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강모씨 등 일당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년간 53회에 걸쳐 약 5,063박스(608kg)의 ‘벌꿀 제품’을 수입...

[뉴스킹] 전주시는 올바른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체의 운영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시는 오는 3월 11일까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주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96곳을 대상으로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시는 대부업체의 일반현황과 대부·중개·차입 현황, 자산 현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또한 시는 대부업체 일반현황 변경 신고 여부 확인과 보고서 허위·착오 기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도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실태조사 보고서 허위 및 ...

[뉴스킹]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부지를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 중심의 전시 복합 산업(MICE) 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변경 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절차로 전북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마이스산업 후발주자로서 향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선8기 출범 이후 대규모 컨벤션센터를 기반으로 한 MICE복합단지 조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전시...

[뉴스킹]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이 올해도 익산시를 찾아 실력향상을 위한 담금질에 돌입했다.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펜싱아카데미에서 지난 24일부터 2월 6일까지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 동계 전지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펜싱협회와 대한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번 훈련은 56명의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단 뿐만 아니라 경기도 체육회, 호남대 선수들이 참여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익산을 방문한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들을 환영한다"며 "스포츠 인프라...

[뉴스킹]광주 동구의회 문선화 의원이 '광주광역시 동구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동구에는 계림동과 충장동에 형성된 쪽방촌에 약 300여 명의 거주자들이 생활하고 있다. 쪽방 주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 왔다고 조례 발의의 취지를 문 의원은 설명했다. 조례안을 근거로 동구청은 쪽방 상담소와 쪽방 지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쪽방 주민들의 상담과 보호 서비스, 급식, 식사 지원, 건강 진단, 보증금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사업과 함...

[뉴스킹]광주 동구의회 문선화 의원은 ‘광주 광역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구의회 전체 의원 발의로 상정된 이 조례안은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및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구청장이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위탁·대행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처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거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와 민간을 통해 위탁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위...

[뉴스킹]인제군이 봄철 산불 조심기간(2024.2.1.~5.15.)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 운영한다. 산불방지 대책본부와 읍․면 상황실에서는 산불발생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65명, 공무원진화대 60명, 감시원 92명, 이장감시단 85명, 21개 자생단체 490명, 노인감시단 일일 260명 등 일 약 1,000여 명이 산불 초동 진화와 산불 발생 감시를 위해 투입된다. 배치된 인력은 산불 취약지를 중심으로 농업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단속, 등산객 인화물질 반입 금지 등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