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항공우주청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반영되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신설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경상남도가 건의한 공약으로 이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수용하면서 대선공약이 됐다. 경상남도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첨단 항공 산업분야 주요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어, 국내 최고·최대의 우주항공 생산 거점인 경남 사천이 우주항공청 최적지로 거론되...

[뉴스킹] 10일 오전 11시,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 홍성우 의원은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학생 생존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울산시설공단 아쿠아시스 관계자 2명, 울산동구체육회 국민체육센터 관계자 2명, 시교육청 관계공무원 3명 등 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생 생존수영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뉴스킹]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9일 오후 3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현기종)과 교섭단체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최호정 대표의원과 허훈 정무부대표, 서상열 의안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서호연 권역부대표, 옥재은 대변인이 참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에서는 현기종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황국 부의장, 강하영 부대표, 원화자 부대표, 강상수 정책위의장, 장충룡 의원, 강경문 의원, 양용만 의원이 서울특별시의...

[뉴스킹] 연습생이라는 특수 신분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과 중도 포기자 등을 서울시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발의한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K-POP이 세계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며 대한민국 홍보와 국내관광 활성화 등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가운데,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매출 규모는 7조 8,594억...

[뉴스킹]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대기오염물질·악취·소음·폐기물 배출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 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일정한 시설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시멘트 관련 제품...

[뉴스킹]화재사고에 취약한 학교, 기숙사 등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더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동구남구갑)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에 개정에 따라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신설(신축·개축·증축·재축·이전)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등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재 취약 시설인 임시교실과 기숙사·합숙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

[뉴스킹]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에 따르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지상 위로 올라와 있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렇게 확보된 상부 철도 부지와 그 주변지역을 개발을 위한 국유재산 출자 등이 핵심이다. 본 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개발을 시항하고자 하는 노선별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뉴스킹]9일 전남 함평군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4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에 함평읍 석성리 주포항이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11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 주거환경 개선, 어촌의 잠재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어촌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함평군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3가지 유형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 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 인프라 개선 중 어촌 생활 플랫폼 조성(유형Ⅱ)에 최종 선정됐으며...

[뉴스킹]신안군은 해양수산부에서 공모 선정한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장산 앤두·막금항과 흑산 가거3구항이 신규 대상지로 선정되어 각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어촌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입하여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한다. 신안군 장산면의 앤두·막금항은 어항...

[뉴스킹]경북교육청은10일 본청 웅비관에서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임대형 민자 사업은 민간 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 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건설 방식이다. 사업 대상 학교는 △안동서부초 △건천초(경주) △함창초(상주) △영주여중 △영주제일고 등 총 5교다. 이날 설명회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하고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사업은 △2월 사전 적격 서류 접...

[뉴스킹]해남군은 청년들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 여건을 마련하고 결혼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혼장려금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지급해 호응을 얻고 있다. 결혼장려금은 연령의 제한없이 지난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이하 부부에게 지급된다. 혼인신고 이후 부부 ...

[뉴스킹]고성군은 비용 부담으로 치매 검진을 받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치매 검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인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노인성 질환인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고성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자체 치매 검진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치매 예방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 치매 검진비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로, 현재까지는 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개인 경비로 치매 검진을 받아야 했다. 이에 고성군은 자...

[뉴스킹]영암군이 3월까지 ‘우리 동네 눈 치우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눈 치우기와 자원봉사를 결합한 이번 캠페인은, 영암군민의 참여로 눈 피해 최소화, 생활 불편 해소, 보행자 안전 확보 등을 모색하는 활동. 집 앞과 가게, 마을 등 자신이 사는 곳의 쌓인 눈을 치우는 사진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최대 2시간의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캠페인에는 영암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눈 치우기 장소는 영암 어디든 상관없다. 결과보고서에 들어갈 사진에는 휴대폰 ‘타임 스탬프’ 앱 등을 활용한 활동 시간과 ...

[뉴스킹]화순군은 사전 재해예방 및 주민의 안전을 위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23개소 중 17개소 정비를 완료했으며, 2024년에도 53억 7천만 원을(국비 50%) 투입하여 ‘백아면 맹리지구’ 등 5개 지구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지반 악화로 인한 낙석 등 급경사지 붕괴 사고가 집중되는 여름철 우수기 이전에 2024년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2025년 이서면 갈두지구 정비를 마지막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3개소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

[뉴스킹]화순군은 도곡면 덕곡리 일원 농경지 상습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보조사업인 ‘덕곡지구 배수 개선 사업’을 2024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구역은 화순군 도곡면 덕곡리 및 신성리 일원으로 유역면적 151.6ha, 수혜면적 66.4ha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배수펌프장(Q=4.5㎥/s) 1개소를 신설하고 배수문 1개소 재설치 및 배수로 3.07㎞를 정비하여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12억 원으로 100% 국비로 추진되며 2024년 1월 착공하여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