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특허청은 2월 7일 지식재산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2024년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은 2024년 ‘심사･심판’,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 ‘글로벌 환경’ 등 3대 분야에 걸쳐 내부역량･성장잠재력･수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5대 추진전략 및 10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 심사･심판 분야 ] 첫째,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

[뉴스킹]새만금개발청은 2월 14일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새만금 산단 입주자격을 이차전지 음극재 원료 생산에 필요한 인조흑연 제조업까지 확대했다. 인조흑연 제조업은 시멘트‧아스콘 제조 등 유해업종으로 취급하여, 일률적으로 산단 내 입주가 제한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환경 우려가 낮은 인조흑연 제조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여 기업의 입주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새만금 ...

[뉴스킹] 새만금개발청은 비상경제장관회의(’24.2.14.)에서 기업이 공장 부지(산업용지)에서 미활용 부지로 유지해야 하는 면적 기준(생태면적률)을 10%에서 5%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간 새만금 산단 내 공장 부지(산업용지)는 미활용 부지(생태면적률) 기준을 10% 이상 확보하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 간담회 등에서 기업들의 부지활용 애로 사항으로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용지 미활용 부지(생태면적률) 기준을 10%에서 5%로...

[뉴스킹] 금융정보분석원(FIU)은'FIU 2024년도 업무계획'(‘24.2.8) 중 심사·분석 분야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FIU는 크게 아래 3가지 방향으로 금융정보분석 역량을 집중하여 가상자산 악용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의 적발 및 법집행기관 통보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23년 중 관련 의심거래보고(STR) 건수 증가, 법집행기관 통보 확대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❶ FIU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뉴스킹]외교부는 2월 14일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우리와 함께 활동을 개시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주한대사를 초청, 유엔 대북제재 간담회(주재: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를 개최했다. 동 간담회에서 외교부는 최근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동향 및 우리 정부 대응 노력을 설명하고, 북한 사안 관련 이사국 협력 제고 방안에 대해 주한공관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 시도와 다양해지는 대북제재 회피 수법에 대한 여타 신임 비상임이사국의 경각심을...

[뉴스킹]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급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하여 6조 1천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소득기준) 4천만 원 → 7천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80만 원 → 100만 원(약 47만 가구↑) 2) ’23년도 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약 32만 가구↑) 3) ’22년 귀속 478만 가구에게 5조 2천억 원 지급 국세청은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에 따른 신청 대상 가구 증가에 대비하여 장려금 자동...

[뉴스킹]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뒷광고’)을 모니터링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에 대한 뒷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5,966건을 적발하고 총 29,792건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주요 위반유형은 경제...

[뉴스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4일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 병원 규제 완화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총인건비 및 정원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논의했으며, 국립대병원 이관 법안 통과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의료개...

[뉴스킹] 해양수산부는 2월 15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어업인력의 수급 관리와 어업인력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번에 시행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은 정부가 어업인력 양성과 장‧단기적 인력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공공기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주요 조치사항들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우수한 근로환경을...

[뉴스킹]조달청은 ’24. 2. 19. ~ '24. 2. 23. 기간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수요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등 총 194건, 약 10,722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2.9%인 9,958억 원, 환경부 영산강홍수통제소 '2024년 수문조사 통신시설 신설(도심하천) 장비 구매 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뉴스킹]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더욱 많은 국민들이 국내 여행을 떠나 지역 곳곳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한다. 지난해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통해서는 국민 약 103만 명이 다양한 혜택을 받고 여행을 떠나 6월 한 달간 관광 소비지출 약 13조 2천억 원 효과를 달성한 바 있다. 올해는 이러한 내수활성화 효과를 고려해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3월과 6월, 연 2회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여행가는 달’ 표어(슬로건)인 ‘3월 숨은 여행 찾기, 로컬 ...

[뉴스킹]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월 13일 오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해 스포츠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해 국민이 일상 속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스포츠 참여 여건을 보장하는 데 집중한다. 또한,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스포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스포츠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스포츠서비스업 등 새로운 사업 분야를 발굴·지원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국민체력...

[뉴스킹] 한미 핵협의그룹 (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 공동대표인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는 2024년 2월 12일 ( 미국 현지시간 ) 미국 펜타곤에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 NCG 프레임워크 문서는 2023년 4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워싱턴선언의 핵심 결과물로서 출범한 핵협의그룹이 지향하는 목표들을 기술하고 있다. NCG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핵 및 ...

[뉴스킹]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4년도 교육공무직원 자율연수를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감 소속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희망자 49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5~20일까지 상반기 자율연수를 3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연수는 지난해 만족도조사 결과와 교육공무직원들의 요청 등을 반영해 △청렴교육 △마음힐링 심리 검사 △직장 내 갈등해결을 위한 소통 방법 △생애단계별 자산(퇴직연금 등) 관리 및 미래 설계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내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육공무직원들이 소...

[뉴스킹]대구광역시는 2024년 공공일자리사업을 연간 1,250여 명 규모로 2단계로 나눠 시행하고, 1단계 사업 참여자 신청은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신청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1단계 근무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이며, 모집분야는 정보화(행정) 지원,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기타 구·군 특화사업 등이다. 신청자들은 소득 및 재산(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재산 4억 원 이하), 취업 취약계층 여부 등 관할 구·군청의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군 홈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