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포항시의회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25일 오후 제5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 이날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시유재산 매각업무 관련 전ㆍ현직 담당부서장이 증인으로, 인사 및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진술했으며, 의사진행은 기밀 누설 방지 등의 사유로 조사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조사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변경 관련 사무전결처...

[뉴스킹]익산시가 소아과 야간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다. 익산시는 25일 원광대학교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 진료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원광대병원은 오는 4월부터 휴일 없이 매일 자정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료진을 배치해 소아 응급진료를 확대 실시하게 된다. 최근 소아과 기피 현상이 심화하며 지방 의료계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 소아과 전문의 부족으로 야간·휴일 소아 진료가 어려워지자 응급 상황에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소아 응급실 뺑뺑이' 사례도 발...

[뉴스킹]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지난 24일 열린 ‘2024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가정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 확대 및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조 부위원장은 유보통합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미지원시설 보육 기관에 관심을 갖고 예산 확보에 힘써 왔으며,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보육교사의 고용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정담...

[뉴스킹]목포시의회는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시민의 참 뜻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1월 25일 목포시민, 목포시의회 의원을 비롯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전관예우 근절 헌법개정 운동”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전관예우 근절과 폐단 극복”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박승옥 변호사’(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본부회장)를 초청하여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강연을 맡은 박승옥 변호사는 사학비리를 고발한 목포 신명여자상업고등학교 해직교사들의 변론을 맡으며 전원 복직을 ...

[뉴스킹]광주 북구의회가 25일 1,700만 영호남 주민들의 30년 숙원인 광주-대구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달빛철도는 대구, 경북 고령, 경남 합천·거창·함양, 전북 장수·남원·순창, 전남 담양, 광주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동서화합의 상징적인 사업이다. 하지만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여 지난해 8월 발의했음에도 경제성을 앞세운 ...

[뉴스킹]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지원하는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따른 제조업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 도입된 ‘무역조정지원’은 FTA 피해기업 폐업 방지를 위한 단기 융자 수준에 머물러, 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에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최근 통상환경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뿐 아니라 공급망ㆍ환경 등에 관한 규범에 의해서도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

[뉴스킹]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024년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에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는 그간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으나,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워 입법 공백이 발생했던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내용 및 사업자 등의 자율규약 마련 등이 포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뉴스킹]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 모자회사 간 합병과 같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토대로 최종적인 시정조치가 부과된다. 또한, 공정위 사건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이 도입되고, 공시대상 기업들의 중복공시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제도 개선, 공정위 심의절차 개선, 공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2024년...

[뉴스킹]광산구의회 의원 15인(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광주송정역세권 발전을 위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계획이 2018년 발표된 이후 부지의 용도변경 절차와 관련하여 금호타이어와 광주시 간 이견이 대치되면서 진전없는 답보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광주시가 금호타이어 측에서 이전에 대한 확신을 준다면 용도변경을 위한 사전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표명하며 5년간 표류하던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정...

[뉴스킹]포항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해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 추진 방향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2050 전지보국 전문가TF 간담회’를 25일 개최했다. 2050 전지보국 전문가TF는 대학, 연구기관, 협의회, 기업 등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이날 간담회는 미·중·EU 등 국제정세에 따른 이차전지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글로벌 이차전지 허브도시 조성 방향 설명 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지역 영향 및 대응...

[뉴스킹]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25일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행정실장 66명을 대상으로 제1차 행정실장 연수를 실시했다. 이 날 연수에 앞서 이희빈 행정과장은 2024년도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올해 주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청렴하고 책임있는 행정실장의 역할과 지원을 강조하면서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본격적인 연수에서는 2024년 청렴정책 추진실적 측정,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학교회계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 2024학년도 환경교육 선도교육지원청 운영 등 각 팀별 중요 사항을 전달했다. 이...

[뉴스킹]충남교육청은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초·중·고 수학교사(창의수학 지원단)를 대상으로 한 ‘2024 충남 창의수학 지원단 수학봄 배움자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든 것이 수학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새로봄(2024년 충남 수학교육계획 공유) ▲함께봄(디지털 교과서 시대 지능형 수학실의 역할, 수학으로 건축을 바라보다) ▲나눠봄(수학 융합체험)의 3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수업지원팀, 창의수학탐구대회팀, 수학교육한마당팀, 자료개발팀 등 지원단의 역할을 세분화하여 ...

[뉴스킹]충남교육청은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 학생들의 건강한 일상 및 교육 회복 지원을 위해 17가구 29명의 학생들에게 1인당 60만 원씩 총 1,740만 원의 교육복지안전망 긴급복지지원금과 쌀 100포를25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인하여 생계터전을 잃어버린 서천지역 17가구 29명의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생계에 필요한 생필품과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복지안전망 긴급복지지원비 1,740만 원과 쌀 100포를 각각 지원하고, 피해 가정과 학생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

[뉴스킹]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아산시에 소재한 인주초등학교에서 충남도의회, 법제처, 충남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조례 선정 사후 관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위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가 법제처 주관 2023년 전국 우수조례 평가서 광역부분 우수상을 수상한 것이 계기가 됐으며, 우수 자치 입법 현장 사례를 통해 우수 조례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법제처 김창범 차장의 인사로 시작한 간담회는 해당 조례의 입법취지, 조례...

[뉴스킹]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5일 제349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건설본부‧교통연수원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받았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2024년 한해가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 같다”며 “국내외 경제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국가 및 지방 건설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주고, 도민의 삶을 향상할 수 있는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표지판 등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