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경상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제344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및 피해 학생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학생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에 디지털 성범죄 공익신고자 보호 방안 포함...
종합 최준규 기자2024. 01.28[뉴스킹]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백순창 경북도의원(구미8, 국민의힘)은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월 2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발생하는 개발사업 이익을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으로 납부할 경우의 사용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과 경상북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규제가 완화될 경우 토지 가치 상승분 ...
종합 최준규 기자2024. 01.28[뉴스킹]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 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26일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다소비국가로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용 주기가 짧은 포장재․용기 폐기물이 심각한 상황이며, 한국환경연구원(2019)에 따르면 플라스틱 수요는 2017년 285만톤에서 2030년에는 864만톤으로 20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종합 최준규 기자2024. 01.28[뉴스킹]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제344회 임시회를 통해 도내 로봇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로봇산업에 대한 경북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 로봇산업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로봇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및 예산지원, 학계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로...
종합 최준규 기자2024. 01.28[뉴스킹]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1월 26일 열린 2024년 첫 회의에서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경북문화재단, 경상북도체육회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도민의 요구사항을 도정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관광지 요금과 관련해 불량 업체 패널티와 우수 업체 인센티브 제공,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북도의 심사체계 구축, 경상북도관광공사의 공격적 해외마케팅과 북부지사의 인력 및 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규탁 부위원...
종합 최준규 기자2024. 01.28[뉴스킹]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소방서가 지난 26일 세종전통시장에서 설 명절 대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화재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과 캠페인은 전통시장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소방차 출동로 확보, 화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조치원소방서는 소방차 진입 장애요인 제거 및 소방 통로 확보 훈련, 시장 점포 안전점검, 비상소화장치·소화기 등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 화재예방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 예방과 홍보에 힘썼다. 이진호 조치원소방서장은 “신속한 출동 환경 조성은 재난 대응...
최준규 기자2024. 01.28[뉴스킹]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사업 자료를 공개하며,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종시의 행정 무능을 질타했다. 이 의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율주행 참여 기업은 총 7개로 2019년부터 12개 구간을 실증했고, 현재 테스트 중인 구간은 4곳이다. 이중 유료 상용구간은 대전~세종~오송 단 1개뿐이다. 세종시가 추진하는 자율 주행사업 대부분은 중기부․산업부․국토부가 주도하는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사업, R&D 규제자유특구 사업,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실증연구 개발 등 소위 국가사업에 참여하...
종합 최준규 기자2024. 01.28[뉴스킹]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이란 임상검사, 부검, 혈액검사, 미생물검사, 병리조직검사 등의 방법으로 수산생물의 전염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관이다. 수산생물에 대한 병성감정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연구기관, 대학 또는 민간연구소 등이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연구소는 수산질병관리사(2명), 병성감정 실무자(1명) 등 전문인력과 전용실험실,...
의회 최준규 기자2024. 01.28[뉴스킹]관악구가 2024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종합 계획을 추진, 성실 납세 구민을 보호하고 성실 신고 납부 체계 확립으로 신뢰 세정(稅政) 실현에 나선다. 구는 올해 중 기간을 정해 전문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비과세, 감면 조건 유지 등 중과세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고액 부동산 취득법인과 탈루 의심 법인은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축물 신축 시 변경도급가액, 금융자문수수료,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 누락, 중과배제 부동산 취득 후 미사용, 매각 등 중...
의회 최준규 기자2024. 01.28[뉴스킹]관악구가 지난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관내 21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22일 서천특화시장 대형 화재 발생을 계기로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객이 많아질 것을 예상하여 각종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소방청 국가화재 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주요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많다. 전통시장은 특성상 다수의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된 건물이 많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구는 이번 점검을 위해 공무원을 비롯한 소방, 전기,...
의회 최준규 기자2024. 01.28[뉴스킹]서울 은평구가 올해에도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위한 교통 서비스 ‘아이맘택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이맘택시’는 심각한 저출생 대응과 코로나19 시기 임산부와 영유아의 감염 보호를 위해서 은평구가 2020년 8월에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올해로 시행 5년 차 되는 ‘아이맘택시’는 목적지 확대와 병원동행서비스 등 매년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편리함과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이달 기준 누적 회원 가입자 수는 7천1백 명이며, 운행 횟수는 4만 3백 건에 달한다. ‘아이맘택시’의 큰 장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일반택시...
의회 최준규 기자2024. 01.28[뉴스킹]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2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지역의 여러 현안과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구청장은 면담에서 GTX-B노선 환기구의 위치 변경 문제를 언급했다. 특히, 동의 없이 이뤄진 환기구 위치 변경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동대문구 용두근린공원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용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에게 대승적 차원에서의 위치 재검토를 요청한 이 구청장은 이어서, 청량리역 일대 GTX 환승출입구 2개소의 추가 설치와 청량리와 강남을 직접 연결할 ‘분당선 단선 선로 신설(청...
의회 최준규 기자2024. 01.28[뉴스킹]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휴일인 27일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길 위에 김대중’을 관람했다. 이번 관람은 김대중재단의 이사이기도 한 김 지사가 1987년 민주화 이전의 역사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들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과 철학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취지에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관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청 간부 공무원과 전북 청년 5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영화 관람을 마친 김 지사는“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인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와 철학을 반추할 수 있는...
의회 최준규 기자2024. 01.28[뉴스킹]광주 동구의회 김재식 의원이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돌봄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그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회복지시설 돌봄 종사자의 폭행 사례와 관련하여 시설에서 근무하는 돌봄 종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복지시설 이용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꾸준히 시행되어 왔으나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문제를 다양...
동구 최준규 기자2024. 01.28[뉴스킹]동구의회는 김재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동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모든 주민이 생활체육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주민의 스포츠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2022년 제정된 기존 ‘스포츠클럽법’에 스포츠클럽 관리,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지원 강화, 체육시설 위탁 운영,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 보조금 운용 및 사무 지도·감독 등의 세부 내용을 담고 있...
동구 최준규 기자2024. 01.28복합안보 위협 대응…광주광역시, 지방통합방위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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