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8일 9개 산재병원장 및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산재병원의 비상진료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9개 병원은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하여 필수의료시설(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을 24시간 가동하고, 평일 야간 및 토요 오전 긴급 대기(On-Call)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학병원․시청 등 관내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인력파견 및 환자 이송․전원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필요시, 근로자건강센터의 가...

[뉴스킹]고용노동부는 2월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24년 2030 자문단 첫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정례회의에는 이정식 장관이 참석해 올해 2030 자문단 활동 계획을 청취하고 자문단원들을 격려했다.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은 한 해 동안 수행할 새로운 ‘내일을 위한 청년 4다리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올해는 조직문화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고용, 노동, 산업안전, 조직문화 총 4개 분과위원회로 재편했다. 고용분과위원회는 ‘지역청년 일자리 사업 보완사항 발굴’, 노동분과위원회는 ‘노동개혁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 수렴 및 ...

[뉴스킹]보건복지부는 2월 28일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하여 일상적 질환 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 진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장애인 건강은 물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해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4단계 사업은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뉴스킹]조달청은 ’24. 3. 4. ~ '24. 3. 8. 기간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수요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등 총 273건, 약 10,364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국군수도병원 '2024년 국군수도병원 의약품 595품목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0.5%인 53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다목적 소방헬기 1대'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인 316억 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뉴스킹]조달청은 2월 29일부터 ‘공사비 정보광장’을 통해 도로, 하천, 항만공사 등 토목구조물에 대한 유형별 단위공사비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우선, 조달청에서 발주한 도로공사를 대상으로 토공, 교량, 터널 등 구조물별로 분류하고 교량 폭, 설계속도, 차로 수 등 주요 영향요인을 조사해 공사비를 공개한다.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개로 최근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한 도로 구조물별 단위공사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도로공사비 추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앞서 발주기관, 건설업계 종사자 ...

[뉴스킹]조달청은 올해 2월 28일부터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의 조달현장을 방문하여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한다. 이번 민생현장소통은 조달청장이 ▲직접 지역산업과 관련된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조달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애로사항․규제혁파․지원제도 개선 등을 청취하고 철저한 사후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지역공동체와의 연계활동의 일환으로 지방조달청에서 후원 중인 복지단체 방문과 ▲일선부서 사기진작을 위한 각 지방조달청...

[뉴스킹]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환자와 가족의 질병 극복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63컨벤션센터(서울시 소재)에서 '제8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희귀질환 극복의 날'은 희귀질환관리법 개정(2023.6.13.)에 따라 올해부터 '세계 희귀질환의 날'(매년 2월 마지막 날)에 맞추어 기념하게 됐다. 행사는 1부 '제8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식'과 2부 '국제 심포지엄'으로 구성되며, 1부 기념식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여 국민들의 희귀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

[뉴스킹]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월 28일에 2024년도 제1차 회의를 열어 ‘2023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략적 자산배분 추진 경과’ 등을 보고받았다. 먼저 2023년 국민연금기금 결산 결과, 기금 순자산은 1,035조 8천억 원(’23년 말)이며, 2022년 대비 약 145조 원이 증가했다. 순자산 증가액 145조 원은 2023년 기금운용 수익 126조 원과 보험료 수입(58.4조 원)에서 급여지급액(39조 원) 차감 후 적립된 19조 3천억 원 등이다. 2023년 기금...

[뉴스킹]농촌진흥청은 식품 영양 정보와 음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건강 식단 관리프로그램 ‘메뉴젠’을 개선하고 지난해 12월부터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메뉴젠(MenuGen)은 농촌진흥청이 식단관리, 영양분석과 영양교육 상담에 활용해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2004년 개발한 건강 식단 관리프로그램으로 ‘식단(menu)’과 ‘창조(genesis)’를 조합해 만든 단어다. 별도의 식단작성·평가 프로그램이 없는 사립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소규모 사업장의 급식 관리자, 건강에 관심이 높은 일반인을 비롯해 ...

[뉴스킹]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승인 절차인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가 2월 29일부터 간편해진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위해 식약처로부터 받은 의료기기 허가에 대한 정보 13종*을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 직접 일일이 입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세청·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정보 공유를 통해 허가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개선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 5개월간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수입자가 의료기기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수입할...

[뉴스킹]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설문 조사를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식품 안전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식품안전나라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수요조사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알림창(팝업창)에서 ‘설문 참여하기’를 선택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식품안전나라 기능 개선과 콘텐츠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 외...

[뉴스킹]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소비생활에서 경험한 불편 사항 등에 대해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고 이를 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제8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2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법령 및 제도를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개인 또는 팀(5명 이내) 단위로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응모신청서 및 과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는 9월 중 발표할 ...

[뉴스킹]특허청은 2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외에서의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케이(K)-팝(POP) 등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 제품의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보다 효과적으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해외 온라인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신고 207건을 접수했다. 38개국(77개 전자...

[뉴스킹]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2024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3월 19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 A(경기 고양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업계에서 궁금해하는 ▲화장품 분야 ’24년 주요 정책 방향, 법령 개정 사항 및 규제혁신 과제 ▲영업자 준수사항 ▲화장품 품질 안전 기준 ▲화장품 원료관리 ▲표시 광고 기준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도 등을 상세하게 ...

[뉴스킹]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등의 영농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월 29일부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품목이 7종 추가되고 축산 기자재(1종)와 면세유에 대한 영세율 적용 기준이 합리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업인이 ‘스마트팜 센서류·구동기류·복합환경제어기, 농업용 양액기, 농업용 관비기, 다겹보온커튼’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포함)가 농작업 대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