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수립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고 있으나 폭력 근절에 부족함이 있었으며 여전히 피해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학생을 조력인이 지원하는 조례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뉴스킹]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들의 심리상담 지원과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검토보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산·사산 사례는 연평균 10만 건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유산·사산을 경험한 산모들은 자책감이나 불안감으로 인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뉴스킹]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회의에서 서울시가 ‘제3차 성평등임금공시’에 있어 제대로 된 홍보와 대안 제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28일 열린 보건복지위 회의에서 이소라 의원은 김선숙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상대로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분석과 대안’에 대해 질의했다. ‘성평등임금공시’는 2019년 17개 시·도 중 서울시가 최초로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고 성평등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지난 1월에는 ‘제...

[뉴스킹]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ㆍ운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지난 2월 29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했으며, 예산 지원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

[뉴스킹]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목) 열린 제32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이로써 대규모 행사 개최 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배출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안 처리는 박춘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환경수자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이 두 개의 안을 각각 심사하지 않고 통합하여 위원회 단일안으로 대안 제출, 의결한 것이다....

[뉴스킹]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월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산 곤돌라 설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남산에 곤돌라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기업에 의해 독점 운영되고 있는 케이블카를 견제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과거 곤돌라 설치 추진 경험을 토대로 현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남산 발전 협의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

[뉴스킹]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경우, 비용의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가 지금보다 10% 상향된다. 한옥체험업과 한옥스테이를 적극 유도해 서울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달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임종국 의원(민주당, 종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한옥스테이를 포함해 한옥체험업을 5년 이상 경영하는 등록한옥을 신축, 전면수선 또는 부분수선하...

[뉴스킹] 앞으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주민이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획안 없이 구역계만 설정해도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달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비계획 입안 요청의 동의요건,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해 강동길 의원(민주당, 성북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포함해 6...

[뉴스킹]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지난 2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임차세대 아파트 운영 관리 참여에 대한 질의를 통해 SH공사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진혁 의원은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SH혼합단지 하자보수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의 비협조적 업무 태도를 언급하며 임대전용단지와 혼합단지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임차인 대표회의 의무구성단지에도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어있지 않았던 사실을 지적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임차...

[뉴스킹] 최근 방화동·가양동 노후 임대단지에 발생한 화재로 해당 세대가 전소하고 입주민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이들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에 지어진 주택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 가능성이 크다.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지난 2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노후 아파트단지 화재 관련 질의를 통해 화재 발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SH공사의 노력을 촉구했다. 최진혁 의원은 피해 단지들에 다녀온 소감을 전하며 “다행히 화재 발...

[뉴스킹]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라돈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관내 신축아파트 입주민들이 실내공기질을 자체 측정한 결과 일부 가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환경부 권고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김태수 의원은 실내 라돈 농도를 줄이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

[뉴스킹]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수성·저소음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포장 내부의 공극을 증가(4→20%)시켜 포장표면의 물을 공극을 통해 포장하면으로 배수시키고 타이어에 의한 소음을 흡수하는 공법으로, 빗길 도로 표면의 미끄럼 저항성과 운전자의 시인성을 향상시켜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

[뉴스킹]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올해 신규 지방공무원 692명을 공개‧경력 경쟁 등 임용시험으로 선발한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19일 공고된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 41명을 비롯해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615명, 제3회 상업계고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으로 5명, 제4회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31명 총 692명을 9급 공무원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직렬별로 ▲교육행정 532명(일반 465명, 장애인 53명, 저소득 14명) ▲전산 20명 ▲사서 3명 ▲공업 17...

[뉴스킹]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에서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 악의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보호망 강화를 위해 지난 1일자로 행정법무담당관에 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을 신설했다. 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현장 밀착 법률상담 등 초기 대응 지원 강화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 수사·조사 시 지원 확대 ▲악의적인 악성민원 법적 대응 등 학교가 교육활동...

[뉴스킹] 경상남도의회는 5일, 제4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도정에 대한 질문, 조례안 및 대정부 건의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 권혁준(양산4), 박병영(김해6), 장진영(합천) 의원,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고 문제점에 대해 정책 대안 제시 및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 도정질문이 끝난 후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