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군 '종합청렴도 1등급' 개혁과제 보고회 |
이번 혁신과제는 지난 28일 개최된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3대 분야 개혁과제 보고회'에서 논의된 보조사업 분야 개선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군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보조금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입장이다.
농어업 보조사업은 군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핵심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특히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사후관리가 미흡할 경우 특혜 논란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객관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신안군은 ▲보조사업 선정기준 표준화 ▲심의체계 강화 ▲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사후관리 및 성과평가 강화 ▲정보공개와 청렴성 강화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농어업 보조사업의 선정기준과 평가기준을 표준화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선정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여 신청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객관적으로 선정함으로써 지원 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보조사업 심의절차와 평가기준도 보다 명확하게 정비된다.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선정 결과와 사유를 상세히 안내해 행정 불신과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앞으로 보조금 교부부터 집행·정산·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수급과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조사업 추진 절차와 지원 기준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담당자 청렴 교육과 실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농어업 보조사업은 군민이 행정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직접 체감하는 핵심 분야"라며 "선정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 군민이 신뢰하는 보조금 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전대상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