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어촌기본소득 특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지난해 시범 사업에 선정된 10개 군의 주민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청년 귀농귀촌인, 지역 활동가, 주민자치회, 농업 생산자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주민 60여 명이 간담회에 참여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과와 개선 방안,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주민들이 분임 토의 결과를 공유하며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주요 제안 사항으로는 기본소득 사용처에 대한 지자체 자율권 강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5대 업종 포함, 생활인구까지 지급 대상 범위 확대, 기본소득 이후 물가 인상 문제 개선, 돌봄 활성화를 위한 기금 조성 및 공동밥상 공간 조성,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곡성군 또한 오곡 고달면 주민의 읍 생활권 편입, 전통시장 면 주민 사용 확대, 생활인구를 고려한 지급 대상 범주 확대 등 제도 개선 사항이 중앙 정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재차 건의하며 주민 의견에 힘을 실었다.
차흥도 특별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안된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현실과 제도 간 간극을 줄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에 적극 전달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대상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