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북구청 |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4개 평가그룹(광역․시․군․구)으로 구분해 각 지자체의 법령 규제 발굴 및 개선요청 활동, 조례․규칙 규제 해소 추진, 행정업무 행태규제 개선 등 규제혁신 업무 실적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등이 종합 심사하여 그룹별 평가 등급(최우수․우수․장려)이 정해졌다.
북구는 본 평가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제혁신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규제개선과제 발굴’, ‘주민 체감형 자치법규 규제 정비’,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 규제개선’, ‘규제혁신 인센티브 강화’ 등 규제혁신 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추진했다고 호평받으며 평가지표 전반에 걸쳐 고르게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지난해 법원행정처와 꾸준한 협의 등을 통해 성공한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첨단산업단지 현장 설치’ 사례는 기업들의 법인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여 기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 적극행정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에 북구는 ‘전국 자치구 종합순위 2위’를 달성하며 광주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았고 포상으로 ‘국무총리상’과 ‘특교세 2억 원’을 획득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난 한 해 지방규제혁신을 성실히 추진해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방규제혁신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지는 만큼 올해도 지역 현장 곳곳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이번 수상으로 지난 민선 7기부터 8기 현재까지 ‘국무총리상 10회 수상’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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