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도의원 |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ㆍ장흥1)은 11월 5일 열린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40% 감축하고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해 2030년까지 26만 톤(전체 감축목표의 4.5%)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전기자동차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과 전력 공급원의 문제를 고려할 때, 전기차 보급만으로는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자동차 보급은 가정용 태양광 보급 등 재생에너지 개발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탄소 중립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폐기물 재활용 정책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쓰레기 거점수거대 및 영농쓰레기 집하장 확충도 필요하지만 쓰레기 수거장 관리와 재활용 홍보를 위해 마을별 환경관리인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남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이 61%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쓰레기 고형연료(SRF)처리를 재활용으로 집계한 결과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SRF를 재활용으로 분류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통계 작성 시 SRF는 별도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도의 탄소중립 정책이 그린워싱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끊임없는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탄소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전남도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지적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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