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의회,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결 |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국강현 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은 “최근 쌀값 급락으로 농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농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치명적인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80kg 쌀 한 가마니의 가격을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올해 8월 기준 쌀값은 한 가마니당 약 17만 원에 전국 쌀 재고량도 약 33만 톤에 달하는 데다 설상가상으로 수입쌀도 약 45만 톤이 쌓여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쌀 소비 촉진 운동, 온라인 특별 판매 등 지자체 차원에서 쌀값 하락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산구는 농업인구 약 3천 명이 연간 1만 2천 톤의 쌀을 생산하고 있으나 쌀농사 면적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농업인구 또한 감소하고 있어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쌀값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생산된 쌀 전량의 시장 격리와 재고 소진 계획을 마련하고,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를 이행할 것과 ▲수입쌀 저율관세할당이 쌀값 안정화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쌀값 하락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농산물 소득 안정 정책을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각 정당,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