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현숙 여수시의회 의원 |
홍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국가소멸 도달 수준인 0.72명까지 떨어졌다”며 “이 수치가 지속될 경우 오늘날 부모 세대는 손자 세대의 아홉 배 수준으로 늘어 노동력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정부 재정 악화가 예견된다”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게다가 OECD는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생 대응 및 구조 개혁 예산을 확대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홍 의원은 “복지와 돌봄의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인 정책을 청년 정책과 연계해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관련 제안을 내놨다.
첫 번재로 노인돌봄일자리에 보다 젊은 청년층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 도시에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나 노인을 보살피는 돌봄지원인력이 ‘조금 더 젊은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로 여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양질의 서비스는 양질의 환경에서 나온다”며 “돌봄 일자리에 최소 공무원과 같은 보수, 근무 환경, 청년 주택, 현금 등을 보장해 전문학과나 자격증을 가진 20~30대 청년이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노인 주거 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청년층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파격적인 청년주택사업을 내놓고 있으나 독거 노인 등 노인의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실버타운 형태의 고령화 주택 단지 건립’을 제안하는 한편 청년주택사업은 ‘다가구 주택 단지 형태’로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복합시설을 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며 “추가된 인프라와 향상된 주민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어르신들과 접촉하고 생활하다 보면 노인과 청년이 동행하며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와 연계되는 어르신 대상 교육 프로그램 고안과 제공에 세심히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일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노년 인구층의 특성을 파악하고 맞춤 프로그램을 개발해 청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홍 의원은 “영화 ‘인턴’에서 나오는, 어르신의 경험이 젊은이의 열정과 만났을 때 나오는 상황들은 노인․청년 정책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며 “누가 우선이 아닌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보다 더 많이 만들어질 때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도 해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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