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전미용 북구의원, 선별적 복지 방식 ‘생활안정지원금’ 전면 재검토 촉구 |
전 의원은 저소득층 지원과 영세 소상공인 내수진작을 도모하겠다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급방식 및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원금 지급 방식이 갑자기 온누리상품권에서 광주상생카드로 변경되면서 지원금 사용처가 연 매출액 30억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영세 소상공인 내수진작을 도모하겠다는 사업 취지는 이미 퇴색되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광주상생카드는 북구가 아닌 타 자치구에서 사용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북구는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지원금의 경제 효과에 대한 사전 검토 자료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14일, 북구가 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을 때, 북구 관련 단체가 아닌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 등 타 자치구 소상공인 연합회장단까지 초청했다”면서 “아직 의회 심사도 받기 전인데 북구가 왜 그렇게 서둘러서 타 자치구 소상공인까지 초대해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사업은 북구 기획조정실에서 만든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마저 훼손됐다”며 “신규 사업은 반드시 예산 타당성 등 사전 검토와 함께 내부 방침결재가 된 사업계획서를 추경예산안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구는 재원 마련의 방안으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이자 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을 통해 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북구에서는 예산절감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예금이자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역시 합리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민주당의 복지 당론은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선별적 복지는 복지사각지대가 만들어지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불러오며, 소득계층 간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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